자격정지 1년,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.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"면서도 향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"고 덧붙였다.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… Read More